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동산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동산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의 신설을 통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