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金聖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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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재발방지조치를 도입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령과 관련한 운전면허결격 사유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하여(안 제2조),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안 제3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안 제4조),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6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 범죄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헌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3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유민봉 등 14명 반영 폐기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ㆍ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통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2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임원의 임명권 및 명령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334호)에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진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3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이전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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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폐기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도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21명 폐기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9명 가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법률 확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항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4명 반영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함으로써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 확립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바꾸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거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수수료, 조경유지비, 공동 전기료 및 난방비 비용을 지원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신상진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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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광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시설 안전기준,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장우 등 15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법률 확정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상인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에 한하여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를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재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