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급여 채권의 시효소멸로 퇴직 시에 퇴직급여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2012두22133).

이에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제1호?제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