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3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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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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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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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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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