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대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24), 같은 법률명(지하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