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하게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퇴 규정이 없음.
이에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