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진료ㆍ치료체계와 전문가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수목의 경우에는 물리적ㆍ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수병이나 생리장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목진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해지고 있는 수목의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 예측이 어려운 병해충 발생을 전망하여 지역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립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의 장기계획 수립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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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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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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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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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