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4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직기간의 합산 시 종전의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2012두22133).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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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