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항 후단 신설 및 안 제156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