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 및 제44조의2).
주요내용
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에서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함(안 제12조).
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며,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입점상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열람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2조의5).
마.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