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법」 제85조3에서는 예산안 등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11월30일까지로 지정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경기부양 등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기한과 자동부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