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4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반납하도록 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에 대법원은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