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15. 12월)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물량을 ‘17년까지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는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는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촉진지구 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면적을 유상공급면적의 45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주택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시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2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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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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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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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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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