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령과 관련한 운전면허결격 사유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연령제한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별도 규정하여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면허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한해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의 사고는 1만9천여 건에 이름. 이중 2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율이 24%로 비교적 높고, 사망률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숙이 이뤄지는 시기로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완전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에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령과 관련한 운전면허결격 사유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82조1항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