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66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거주국에서의 위급상황시 재외국민의 소재지 파악에 이용하는 등 재외국민의 활동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한 경우에 이들은 당해 등록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귀국자의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국내 귀국자가 관할 공관의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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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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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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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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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