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 현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2
  • 기권 8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새누리당 4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