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3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로 통합운영 하도록 함으로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일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음.
해당 장비 및 용품의 경우 여타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어 검사 및 인증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로 통합운영 하도록 함으로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