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0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로 인한 사망사건,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등 연이은 제품안전 관련 사망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중인바, 제품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정보 공유 ·합동조사 등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관리 공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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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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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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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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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