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가족 형태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허용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간대에서도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는 국민이 가정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시간대임. 따라서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0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01),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