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9),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