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