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행 중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의 짐만 챙긴 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여러 국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여 선의의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나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명존중가치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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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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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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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