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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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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윤영석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 신고 취소 간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업무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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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0명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1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게 규정하며, 무자격·무등록자의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벌칙 요건을 강화함 김진태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여상규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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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는 한편 부당한 준조세 강요는 차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김도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양식산업발전법안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2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박대출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731조 개정을 통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되,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상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6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한편, 피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 치료방법 등의 선도적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치의학의 고도화·선진화·산업화를 촉진하고 치과의료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부창출과 고용인력 증대 등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발전과 청년 문제를 전담할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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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 박대출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대한민국 체육원법안 체육 분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여 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을 우대·지원하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 등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3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4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23명 -
범죄예방 기본법안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1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334호)에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2명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진석 등 12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2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이전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시 즉각적인 차단·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발붙일 틈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을 전제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정기간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학원에서 유출 또는 유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출제 내용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부과를 규정하여 그 의무 준수를 확보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