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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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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실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0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종전 구의원 1,014명 감축 및 광역의원 426명 증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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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홍일표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김석기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가6, 2017. 5. 25. 선고)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완영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사법체계가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및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처분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홍보물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송희경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게시행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방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첩보를 수집ㆍ처리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김진태 등 12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김한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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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통행의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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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32명 -
장애인기본법안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34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ㆍ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제고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