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은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광주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하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생활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여도 총 14개에 불과한 실정임.
장애로 말미암아 신체적 움직임이 적은 장애인이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체육은 가장 큰 복지이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어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