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3%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