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대만에서 수입한 틸라피아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되어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의 위험으로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국내 음식점에서는 이를 원산지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으로 초밥의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