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문 암표상이 1초 안에 공연 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매크로 코드’를 이용해 쉽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하고, 이를 실제로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가 성행하고 있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러한 암표매매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나,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만을 단속 대상인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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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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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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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