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도입으로 국민참여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고, 추징세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세무조사한 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제한된 시간과 인력 하에 탈세제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이제는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제81조의4제2항제6호 및 제81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