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임. 한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연간공급량: 1억㎥)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8월 9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7월 18일 본회의

재석 215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08명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