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규율하여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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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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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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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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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