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관심을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이나 대학등록금 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성세대와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관심을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신보라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