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상당히 길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승진적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일반공무원은 2017년 1월 말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시켜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로 변경됨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9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영석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8-23), 같은 법률명(경찰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