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로 인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공무원 직종 전체에 걸친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2017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있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추는 근속승진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9단계 계급구조보다 많은 10단계의 계급구조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순경(9급 상당)부터 경감(6급 상당) 승진에 이르는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이 더 긴 상황임.

이로 인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공무원 직종 전체에 걸친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4명 중 2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25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