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7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식음 등을 하는 습벽 또는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마약류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치료감호대상자로 분류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병행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이라는 질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할 때 재범률이 높은 실정임.

현행법은 초범 등 경미한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명령대상자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흡입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경미한 마약류 및 환각물질 흡입 범죄에도 중독성과 재범률을 고려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식음 등을 하는 습벽 또는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3), 같은 법률명(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