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부착 또는 배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적발·단속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통해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이용을 알선하는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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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