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헌한 사실을 인정하여 퇴직 시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동 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훈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과 포장만을 수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기 재직자들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시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