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