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지역 지원 및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한국인근로자 등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