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7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서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안 제7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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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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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