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7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로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행자의 등록취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계속 대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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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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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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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