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4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사법」에는 관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어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세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