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낚시 관리 및 육성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