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즉,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외국인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고, 체납 외국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체류를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0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59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