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4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하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9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