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기준 156개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25.9%에 그쳤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 가운데 친환경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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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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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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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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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