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 또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10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9월 28일 본회의

재석 180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91명

대표발의

이채익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