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도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다른 운송사업자 등의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운송사업자 등의 직접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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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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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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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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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