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6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10년간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초고성능 컴퓨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임.

이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9조,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