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현행법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환경교육센터는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이에 더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하여 인증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강제성의 의미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4), 같은 법률명(환경교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